유튜브 바로가기 상담 바로가기 전화걸기 카카오톡 바로가기 디스코드 맨 위로 이동

결과로 증명하는 압도적 성공사례

성범죄
[강제추행] ­­클럽에서 만난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 받은 사례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외국인 남성으로 클럽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춤을 추던 중 의뢰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이에 크게 불쾌감을 느낀 상대방은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현재 비자를 발급받아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기소유예 처분만 받게 되더라도 강제퇴거를 당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하여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관계, 신고의 내용, 피해자의 진술, 사건 이후 피해자와 연락 등을 파악했습니다. 그런 다음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에 있어 모순되는 점이 상당히 많다는 점, 피해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점, 신고 즉시 과도한 합의금을 언급하였다는 점 등을 부각시켰습니다.

 

 5  처분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분
혐의없음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용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보유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항목 및 보유기간

2. 수집방법 : 정보주체의 동의

고객님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법률상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해당 게시글은 비밀글 입니다.
온라인 상담시 작성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