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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인생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성범죄 분야에서 의뢰인과 고락을 함께하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심한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엇보다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확고한 안정감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합니다.
의뢰인의 원래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가 함께합니다. - 성공사례
- SUCCESS CASE
- 나와 같은 처치에 놓인 의뢰인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성범죄에 연루가 되면 가족도 직장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케어합니다.
수많은 의뢰인들이 저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를 통해 무사히 일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 업무분야
- A FIELD OF BUSINESS
- 성범죄분야에서의 탁월한 성과를 내는 변호사를 필두로 사건처리에 대한 압도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모든 성범죄사건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어떠한 혐의가 적용 되느냐에 따라 형량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 성범죄사건대응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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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분야에서 수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모두가 같지 않습니다. 상황이나 변수를 고려하여 전문적인 변호인의 전략이 필요한 특수 업무분야에 대해 저희는 압도적인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면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과학적 진술분석과 철저한 증거조사를 통한 진짜 관리를 통해 의뢰인의 일상을 회복합니다.
결국 핵심은 증거를 잡아내는 능력!
이제 ‘느낌’이 아닌 ‘과학’의 변호를 받으세요! - 피해자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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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인생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성범죄 분야에서 의뢰인과 고락을 함께하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심한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엇보다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확고한 안정감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합니다.
경찰에 신고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전부 알아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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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비밀을 보장하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과로 증명하는 압도적 성공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중반
혐의사실 : 준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와 선후배 관계입니다. 사건 당일에 의뢰인은 본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의뢰인은 가슴을 만지고 속옷을 벗겨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잠에서 깬 후 저항하였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이후 피해자는준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준강제추행은 폭력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어도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에 준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추행 행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한 의뢰인은 본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심으로써 스킨십에 동의한 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진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스킨십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성사되어야 유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에 따라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에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양형 조건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판단됩니다.
③ 의뢰인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정상 참작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