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바로가기 상담 바로가기 전화걸기 카카오톡 바로가기 디스코드 맨 위로 이동

결과로 증명하는 압도적 성공사례

성범죄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지하철 객차 내에서 여성 뒤에서 밀착해 자신의 신체를 접촉한 사례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뒤에 밀착한 후 자신의 신체 일부를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신체와 수 분간 붙이고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사건 발생 초기 피해자가 합의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여 합의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본 사건이 우발적으로 이르게 되었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약식기소 하였고 법원도 의뢰인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분
약식기소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용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보유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항목 및 보유기간

2. 수집방법 : 정보주체의 동의

고객님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법률상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해당 게시글은 비밀글 입니다.
온라인 상담시 작성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