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준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음주를 섭취한 후 함께 춤을 추던 중 고소인의 신체를 추행하게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으로 자신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사건이 발생한 당일 클럽 내부의 상황과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 후 경찰 조사 전 조사실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조사가 종료된 이후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추행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어떠한 것도 있지 않다는 내용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5  처분결과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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