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30대 초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 주기 위하여 차량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자신과 진지하게 만날 생각이 없는지 묻고는 입을 맞추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가슴과 허리를 만지는 추행을 지속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추행을 지속하지는 않았으나, 추후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고소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심각한 사안은 아니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할 시 벌금형 등의 선고가 이루어져 성범죄 전력이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먼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우선이었기에 변호인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지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충격이 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설득 끝에 의뢰인을 용서하였으며 합의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검찰에 합의 사실을 전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음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용서를 받은 결과, 피해자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②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범행에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③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것 만으로 추후 범행을 제어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5  사건결과

검찰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제298조(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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