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헬스장 샤워시설에서 운동 후 씻던 중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굉장히 기분 나쁜 티를 내며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에 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걱정하여 변호사와 상담하게 됩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본인의 신분을 유지하고 싶어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징계 처분으로부터도 자유롭고자 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혐의를 인정하고 빠른 시일 내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대략적인 합의 금액을 제시해 주어 어렵지 않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음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공무원의 신분이기에 유죄가 선고될 시 공직의 자리에서 퇴직당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교육조건 이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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