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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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인생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성범죄 분야에서 의뢰인과 고락을 함께하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심한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엇보다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확고한 안정감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합니다.
의뢰인의 원래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가 함께합니다. - 성공사례
- SUCCESS CASE
- 나와 같은 처치에 놓인 의뢰인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성범죄에 연루가 되면 가족도 직장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케어합니다.
수많은 의뢰인들이 저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를 통해 무사히 일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 업무분야
- A FIELD OF BUSINESS
- 성범죄분야에서의 탁월한 성과를 내는 변호사를 필두로 사건처리에 대한 압도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모든 성범죄사건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어떠한 혐의가 적용 되느냐에 따라 형량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 성범죄사건대응24시
- A SPECIALIZED FIELD
- 성범죄분야에서 수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모두가 같지 않습니다. 상황이나 변수를 고려하여 전문적인 변호인의 전략이 필요한 특수 업무분야에 대해 저희는 압도적인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면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과학적 진술분석과 철저한 증거조사를 통한 진짜 관리를 통해 의뢰인의 일상을 회복합니다.
결국 핵심은 증거를 잡아내는 능력!
이제 ‘느낌’이 아닌 ‘과학’의 변호를 받으세요! - 피해자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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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인생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성범죄 분야에서 의뢰인과 고락을 함께하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심한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엇보다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확고한 안정감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합니다.
경찰에 신고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전부 알아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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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24시간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케어합니다.
성지파트너스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겪는 사건 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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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비밀을 보장하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과로 증명하는 압도적 성공사례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후반, 성범죄 전력 있음
혐의 사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가 건물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이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총 2차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에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범행횟수에 따르면 상습범으로 판단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함에 따라 변호인은 이 점이 참작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경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합의가 어려우나, 최초 신고자인 피해자가 있어 합의 성사에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크게 노력하였기에 변호인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초기부터 수사에 협조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② 피해자는 의뢰인이 보인 진심어린 반성에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③ 피해자의 성품, 생활 환경, 사회적 지위를 참작하면 성범죄 교육만으로도 재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사건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나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참고하여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