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중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수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참여해온 골프 동호회의 라운딩 과정에서 동반 라운딩을 수행하던 상대방과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이 난이도가 높은 홀에서 이례적인 성적을 거두자 축하와 격려의 의미를 담아 상대방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고 팔뚝 부위를 짧게 쥐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현장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당시 상대방을 포함한 동행인들 중 누구도 해당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부적절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일 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예기치 못하게 이루어진 기습적 신체 접촉이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히 복무하며 사회적 신망을 쌓아온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성범죄 혐의 입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은 물론 커리어 전반에 걸친 명예 실추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범죄 수사의 특성상 피해를 주장하는 측의 진술이 구체적일 경우 피의자에게 방어권 행사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며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가 자칫 엄중한 처벌의 근거로 오인될 수 있는 실무적 난도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변호인은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사건 전후의 객관적 사후 정황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고소 접수 시점까지 의뢰인과 상대방이 나눈 대화 내역 및 당시 식사 자리의 결제 내역, 동행인들과의 단체 채팅방 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사건 직후에도 의뢰인과 격의 없는 대화를 지속하고 자발적으로 식사 자리에 동석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주도하는 등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반응과는 명백히 괴리가 있는 증거들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주관적 수치심 주장이 사후적 감정 변화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진술의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핵심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객관적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하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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