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피고

혐의 사실 : 아청성매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온라인 채팅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연락을 지속하였고 이후 실제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금전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단순한 만남이나 교제의 문제를 넘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채팅 내역에 남아 있는 대화 내용과 만남 전후의 정황, 계좌 이체 기록과 현금 지급 사실 등을 종합하여 범죄 성립을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의뢰인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면서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보다는 처벌 수위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법정형 역시 무겁게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실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관련 법령상 미성년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영역인 만큼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처벌 수위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형사처벌로 인한 신체 구속과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SZP 솔루션

우선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관여 범위를 정리하여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초범 여부, 안정적인 가족관계와 직업,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덧붙여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생활 관계와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가 우려할 수 있는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교정 가능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결과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과 같이 엄격한 처벌이 예정된 범죄라 하더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고인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할 경우 처벌 수위에 있어 의미 있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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