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여성, 피해자

혐의 사실 : 강제추행(고소대리)

 본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강제추행을 범했습니다. 피고인은 단발적인 접촉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다리를 쓸어 만지는 등 반복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경험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며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 정도를 명확히 문서화하여 경찰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와 피고인이 지인 관계였다는 점에서 사건의 민감성이 높았으며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특징입니다. 사건 판단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 증거 자료 확보가 핵심이었고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이를 정리하고 제출하는 과정이 사건의 공정한 평가와 권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SZP 솔루션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건 발생 경위와 행위의 반복성, 피해 정도를 문서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목격자 진술과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인은 피해자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조치와 전략을 제시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사건은 수사와 고소 대리 과정을 거쳐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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