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준강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과 다시 연락을 주고 받게 되면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에 들어갔고 성행위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하였고 상대방이 다시 만남을 제안하였으나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 발생 당일 동의 없는 성관계가 있었다며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여 준강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가 단순한 감정적 보복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하며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준강간은 단순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넘어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법정에서 유죄가 선고될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르기 때문에 피의자 본인의 삶 전반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례의 경우 악의적인 목적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과 의뢰인의 진술 중 맞지 않는 부분을 짚어보았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증거보전 신청을 한 뒤 모텔 이동 경로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직후 고소를 한 것이 아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 고소한 점과 CCTV 영상을 보았을 때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모텔로 들어갔고 이후에도 수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 고소의 악의적 동기가 있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모순이 있고 사건의 정황상 강제성이 있었다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 (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간음한 사람은 강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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