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전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평소와 동일하게 전신 마사지를 진행하던 중 손님의 특정 신체 부위를 손으로 스치게 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마사지 업소 특성상 내부에 CCTV가 없고 시술이 이루어지는 곳은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 다른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홀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송치되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자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전문 변호인에게 본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본 사례와 같이 마사지 업소의 경우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기에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의자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접촉 상황 재구성

마사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관리사의 신체가 접촉할 수 없다는 구조를 강조하였습니다.

2)     정황 증거 확보

예약 내역, 대기 시간, 시술 종료 시점 등을 기반으로 의뢰인이 일방적인 성적 접촉을 시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3)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경찰 조사 전부터 고의적으로 접촉한 적이 없으며 관리사의 위치를 보았을 때 접촉이 발생하기 어려운 점을 설명했습니다.

4)     합의 시도하지 않음

억울한 상황이 명백했기에 불필요한 합의 제안 없이 정면 대응을 선택함으로써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의도적 접촉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의 진술과 업소의 환경, 접촉 부위 등을 종합했을 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 보기 어렵다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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