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재직한 회사에서 평소 높은 신뢰도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부서 내 여직원으로부터 회의실에서 손을 잡으며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불쾌함을 표현하였음에도 행위가 지속되었다 진술하여 의뢰인은 피의자의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범죄는 그 특성상 혐의만으로도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본 죄가 인정될 시 형사처벌 뿐 아니라 직장 내 징계 또는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당시 후배 직원의 업무를 알려주기 위해 마우스에 손을 올리던 중 우연히 닿이게 된 것 뿐이며 회의실 내에 있던 다른 직원들을 진술을 확보하여 비명 또는 거부의 의사 표현이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주장하는 시간대에 실제 회의가 있었으며 그 공간에 단 둘이 있는 시간은 없었음을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감정이 섞이지 않은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나간 점과 불쾌감을 표현한 부분도 없음을 부각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명백한 고의에 의한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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