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던 여성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현장에서 즉시 검거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압수한 휴대전화 기기를 확인한 결과 이와 유사한 불법 촬영물이 다수로 발견되었습니다. 본 사건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자 경찰조사를 앞두고 저희 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보관, 반복성, 피해자의 신체 부위, 촬영 목적 등에 따라 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나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지탄이 크므로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고 전략적이 대응이 필요합니다.

 SZP 솔루션   

1)    피해자와의 합의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진정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전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자필 편지와 심리치료비용 등 실질적인 것들을 전했고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액을 전달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    탄원서 및 반성문 준비

가족, 직장동료 등 주변인이 작성한 탄원서를 다수로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3)    디지털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수강

관련된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수료한 이수증을 제출하였습니다.

4)    전략적 대응

초범이라는 점과 동종 전과를 포함해 그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및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한 점 등을 정리했습니다. 덧붙여 그 동안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해왔음을 전달했습니다.

 사건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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