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성, 20대 후반

피해사실 : 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만취한 상태로 의뢰인의 옆자리에 착석하였고, 의뢰인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의 어깨에 기대었으며, 의뢰인이 명백한 불쾌감을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뢰인의 허리를 껴안는 등 신체 접촉을 지속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의뢰인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극심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껴 즉시 자리를 이탈하였으며,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당시 동석했던 지인들 또한 음주로 인해 피의자의 추행 장면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본 사건의 증거는 전적으로 의뢰인의 진술에 의존하게 되어 불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이므로,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정황의 개연성을 확보함으로써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직접 목격자는 없지만 동석자의 진술을 통해 당시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진술서를 확보하였습니다.

① 고소 전 피해자와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기억을 구체화하고, 중요한 표현이나 키워드를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사전에 확보하였습니다.

② 수사기관이 설득될 수 있도록 사건의 시간대, 행위의 구체성, 피해자의 반응 등을 법적 기준에 맞춘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③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실수 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을 통해 사전 시뮬레이션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피의자의 적극적인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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