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지하철을 통해 출퇴근하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도 출근 시간대였기에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의뢰인 또한 사람들 속에서 움직이지 못한 상태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앞에 있던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본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백을 입증하려 하였으나 뚜렷한 증거가 없다 판단되어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출퇴근 시간 지하철은 매우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불가피하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신체를 접촉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성범죄 사안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시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하여 초기 수사단계에서 빠르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현장 CCTV 영상 확보

지하철 역사 내부와 객차 내 설치된 CCTV 자료를 통해 해당 장면과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의뢰인이 서 있는 위치와 피해자가 진술하는 접촉 부위는 맞닿기 힘들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2)    의뢰인의 동선 및 자세 분석

의뢰인은 당시 지하철 내에서 한 손으로 봉을 잡고 있었고 다른 쪽 손으로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기에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기 어려운 점을 설명했습니다.

3)    피해자의 신빙성 탄핵

진술이 거듭될수록 내용이 바뀌는 부분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검찰은 의뢰인에게 고의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다 보기 어려우므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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