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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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인생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성범죄 분야에서 의뢰인과 고락을 함께하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심한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엇보다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확고한 안정감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합니다.
의뢰인의 원래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가 함께합니다. - 성공사례
- SUCCESS CASE
- 나와 같은 처치에 놓인 의뢰인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성범죄에 연루가 되면 가족도 직장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케어합니다.
수많은 의뢰인들이 저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를 통해 무사히 일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 업무분야
- A FIELD OF BUSINESS
- 성범죄분야에서의 탁월한 성과를 내는 변호사를 필두로 사건처리에 대한 압도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모든 성범죄사건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어떠한 혐의가 적용 되느냐에 따라 형량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 성범죄사건대응24시
- A SPECIALIZED FIELD
- 성범죄분야에서 수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모두가 같지 않습니다. 상황이나 변수를 고려하여 전문적인 변호인의 전략이 필요한 특수 업무분야에 대해 저희는 압도적인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면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과학적 진술분석과 철저한 증거조사를 통한 진짜 관리를 통해 의뢰인의 일상을 회복합니다.
결국 핵심은 증거를 잡아내는 능력!
이제 ‘느낌’이 아닌 ‘과학’의 변호를 받으세요! - 피해자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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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인생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성범죄 분야에서 의뢰인과 고락을 함께하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심한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엇보다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확고한 안정감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합니다.
경찰에 신고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전부 알아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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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파트너스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겪는 사건 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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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비밀을 보장하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과로 증명하는 압도적 성공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20대 초반
피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을 이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맞은편에 앉아 있던 짧은 반바지를 착용한 피해자를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몸매가 예쁘다고 생각하여 사진을 여러 번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핸드폰에서 촬영 효과음이 울렸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를 문제 삼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의 핸드폰에서 촬영물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건 당시 의뢰인은 주취 상태에서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 없이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혐의를 피하는 데에는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행의 고의성 및 반복성 없이 우발적·일회적으로 행위한 점을 부각하고자 하였습니다.
①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정성있는 사과를 전한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③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 내용을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