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20대 후반

피해사실 : 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남편의 친구인 피의자를 만났습니다. 이때 피의자는 의뢰인의 뒤로 다가가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의자가 남편의 친구라는 이유로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피의자가 허벅지를 어루만지는 등의 추행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사실을 남편에게 고백한 후, 저희 법인에 강제추행 혐의 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에게 추행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 피의자는 의뢰인이 먼저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먼저 접근하였다는 변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에게 2차 가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밝히며 수사 기관에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의 진술을 검토하여 고소장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② 피의자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에 따라 명확히 서술하였습니다.

③ 피의자가 추행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먼저 유혹하였다는 식으로 진술하여 의뢰인에게 2차 가해를 가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298조(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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