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중반

피의사실 : 공중밀집장소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늦은 시각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초반인 피해자와 둘만 있게 되자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껴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저항을 해도 의뢰인의 행위를 막을 수 없자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고 지나가던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범죄 현장에서 도주하였기에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초반에 피해자는 합의를 원하지 않았으나 변호인의 설득 끝에 보상금을 지급 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이 순간적인 충동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나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하였습니다.

② 피해자는 현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③ 의뢰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연혁판례문헌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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