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성에게 강간으로 신고를 당하여 저희 법인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과에 재학하고 있던 여성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두 사람은 술자리를 가지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 호감을 확인하기 위해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에게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면서 둘 사이는 정리되었는데요. 그로부터 반 년이 지나 상대방은 돌연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관계를 한 것은 맞으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기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였으며 상대가 오히려 먼저 관계에 대해 언급하였기에 억울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실 관계를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그런 다음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과 조사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찾아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고소를 제기하게 된 사유가 본인과 교제하지 않고 다른 여성과 만남을 시작한 것을 알게 된 다음날이라는 점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있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 점, 당시 강요와 폭행에 의해 성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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