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40대 초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아르바이트생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같은 방향이라는 본 사건의 피해자를 태웠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속옷으로 손을 넣으려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차에서 내렸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당시 상황을 목격한 대리운전 기사의 진술이 있어 혐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나이 차이,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모든 정황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였기에 조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을 고용한 고용인이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에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할 것을 전달하여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다음의 사항을 재판부에 전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평소 생활 태도에 의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없습니다.

②    의뢰인은 반성하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③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피해도 클 것이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등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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