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바로가기 상담 바로가기 전화걸기 카카오톡 바로가기 디스코드 맨 위로 이동

결과로 증명하는 압도적 성공사례

성범죄
[성매매] 공무원인 의뢰인 성매매 적발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성매매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호기심에 앱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을 물색한 후 일정 금액의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성매매 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성매매로 처벌을 받게 될 시 직업을 잃을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매우 컸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호기심에 본 행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과 반복적으로 한 것이 아닌 1회성으로 그친 점,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점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해 줄 것을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처분
기소유예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용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보유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항목 및 보유기간

2. 수집방법 : 정보주체의 동의

고객님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법률상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해당 게시글은 비밀글 입니다.
온라인 상담시 작성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