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연음란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람들이 붐비는 한 쇼핑센터 화장실 입구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경찰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를 반복하여 인천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행동이 쇼핑몰 내
CCTV 영상에 모두 찍혀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고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합의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과 관련한
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점,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한 점,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정리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용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보유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항목 및 보유기간
2. 수집방법 : 정보주체의 동의
고객님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법률상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해당 게시글은 비밀글 입니다.
온라인 상담시 작성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