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친족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명절을 맞아 다같이 잠을 자던 중 가족을 아내로 착각하여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일로 성추행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을 낮추고자 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기간이 어느 정도 흘러 소송을 당하여 불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본 범행은 실수에 의해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점과 음주상태에서 발생하게 된 점, 고의성이 없었던 점, 피해자에게 사과한 후 보상을 위한 합의금을 전달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탄원서를 받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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