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중반 여성, 피해자

혐의 사실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  사건개요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의뢰인은 어느 날 직장 상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발설할 시 정직원 채용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을 들은 의뢰인은 상대방을 신고하지 않고 회사를 계속 재직했습니다. 그러나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상사를 고소하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최대한 엄벌을 받는 것을 원했던 의뢰인의 뜻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정신과 방문 내역, 상담 내역을 토대로 의뢰인이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음과 이 일로 퇴사까지 고민할 정도로 힘든 날을 보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는 점에서 최대한 엄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5  처분결과   

‘피고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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