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6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계단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경찰 조사에도 홀로 임하여 진술까지 마친 상태였는데요.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급히 저희 법인에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대학생으로 합의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선처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지속적으로 유선
연락을 취하여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으며 법정에서도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변론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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