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카촬, 소지, 반포] 불법촬영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소지한 후 이를 판매하려다 적발된 사례, 집행유예 선고
여러 사안을 동시에 범하여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김한수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왕건변호사
- 죄명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지 및 판매
- 처분
- 집행유예 3년
-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몰래 촬영한 사례
카페 사장인 의뢰인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몰래 촬영하였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벌금형이 나온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성을 실수로 촬영하여 무혐의를 받은 사례
여성을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았으나 실수임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모텔에서 불법 촬영하여 기소된 사례
모텔에서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여 기소되었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
성범죄
[카촬]헤어진 전 연인이 악의적으로 고소하였으나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여 무죄 선고
사진과 영상을 삭제해 놓은 상태에서 시작하여 불리한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해 무죄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노민근변호사 , 최기훈변호사 , 안나단변호사
-
성범죄
[카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경합된 죄를 범하였음에도 실형 면제 집행유예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노민근변호사 , 안나단변호사 , 서정규변호사
- 죄명
- 카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처분
- 집행유예 2년
-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고소당한 사례
교제중인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여 고소당하였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자친구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여 고소당한 사례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벌금형에 그친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공용화장실에 불법촬영을 10회 이상하여 기소된 사례
상습적으로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였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불법촬영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항소를 받은 사례
여자화장실 불법촬영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검사의 항소로 실형의 위기에 처하였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