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준강제추행] 찜질방에서 자는 미성년자를 추행해 고소된 사례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미성년자를 추행해 준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 죄명
- 아청법 위반-준강제추행
- 처분
- 벌금 1천만 원
-
성범죄
[준강간미수] 미수범도 형사처벌의 대상임에도 법리를 분석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마무리 한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노민근변호사 , 왕건변호사 , 서정규변호사
-
성범죄
[카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경합된 죄를 범하였음에도 실형 면제 집행유예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노민근변호사 , 안나단변호사 , 서정규변호사
- 죄명
- 카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처분
- 집행유예 2년
-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고소당한 사례
교제중인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여 고소당하였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자친구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여 고소당한 사례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벌금형에 그친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
성범죄
[통매음]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여 무죄 선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안나단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
성범죄
[성착취물소지]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소지, 선처 받은 사례
유리한 양형요소를 정리하여 집행유예 선처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최기훈변호사
-
성범죄
[준강간미수] 차량에서 잠든 지인을 간음하려고 시도하여 고소된 사례
차량에서 잠든 지인을 간음하려고 시도하였다가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
형사
[준강간] 직장동료를 준강간한 혐의로 검사가 항소한 사례
원심 집행유예 판결 후 검사의 항소가 제기되었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공용화장실에 불법촬영을 10회 이상하여 기소된 사례
상습적으로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였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