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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지하철에서 성기를 밀착하여 고소당한 사례
지하철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밀착한 행위를 하여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었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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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촬, 소지, 반포] 불법촬영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소지한 후 이를 판매하려다 적발된 사례, 집행유예 선고
여러 사안을 동시에 범하여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김한수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왕건변호사
- 죄명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지 및 판매
- 처분
-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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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동성을 강제추행한 공무원 신분의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사례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교육조건 이수 기소유예 처분
- 사건담당변호사
- 김한수변호사 , 노민근변호사 , 최기훈변호사 , 안나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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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죄] 술에 취한 전 직장 동료를 추행하여 고소된 사례
술에 취한 전 직장 동료를 추행하였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약소한 벌금을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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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성착취물소지죄]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나체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입건된 사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가 체포되어 구매자인 의뢰인도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대리인이 조력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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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연음란죄] 전철에서 성기노출하여 신고된 사례
전철에서 성기노출하는 행위를 재범하여 신고되었으나 대리인이 조력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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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대리-친족강제추행죄] 형부가 추행하여 고소한 사례
형부가 추행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가족들이 합의를 강요하여 대리인의 조력으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왕건변호사
- 죄명
- 친족강제추행-고소대리
- 처분
-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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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친족강제추행] 술에 취해 손녀의 신체를 접촉하여 혐의를 받은 사례, 최종 무혐의
취중상태에서 발생하여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여 혐의없음 처분
- 사건담당변호사
- 김한수변호사 , 노민근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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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연음란죄] 횡단보도에서 성기를 꺼내 보여 고소된 사례
성기를 꺼내고 만져달라고 하여 공연음란 혐의를 받았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왕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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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미성년자강간] 합의 하에 이루어진 미성년자 성관계 사건, 불송치 결정
상대방의 진술을 탄핵하여 불송치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 최기훈변호사 , 안나단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