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특징 : 50대 중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공무집행방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다른 일행과 사소한 시비가 붙어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주변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관은 양측을 분리하며 상황을 정리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만취 상태에서 감정이 격해져 있었고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큰소리로 항의하며 흥분된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신체를 밀치는 등 물리적 접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현장 상황은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과 주변 CCTV를 통해 상당 부분 확보되어 행위 자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할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되었다면 성립할 수 있어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위는 단순 욕설에 그치지 않고 경찰관의 제지를 뿌리치고 신체를 밀치는 등 물리력이 수반된 점에서 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상황이 바디캠 및 CCTV로 확보되어 있어 행위 자체에 대한 부인이나 다툼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까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요소를 최대한 유리하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본 행위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주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임을 강조하였고 경찰관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 습관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발생한 물리적 접촉의 정도가 중한 폭행에 이르지 않았고 사건 역시 단기간 내에 종료된 우발적인 상황이었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여 처벌 수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 엄중하게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건이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물리적 접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기초사항 : 남, 50대 초반, 원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며 가정의 주된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반면 배우자는 일정한 경제활동 없이 지속적으로 소비를 이어갔고 신용카드 사용 및 대출을 반복하며 채무를 누적시켜 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채무가 의뢰인과의 상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생활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면서도 실제로는 과도한 소비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채무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연체 통지와 채권자의 연락이 이어지면서 의뢰인이 뒤늦게 다수의 채무를 인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신용 문제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배우자는 책임을 회피하며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부부 간 신뢰는 완전히 붕괴되었고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책임과 채무 은폐가 단순한 소비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사유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배우자 명의의 대출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연체 기록 등을 확보하여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채무 발생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해당 채무가 가정 유지가 아닌 개인적 소비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고, 의뢰인이 이를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사후적으로도 부담을 떠안게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해당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배우자의 반복된 채무 발생과 은폐 행위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해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해당 채무의 상당 부분이 배우자의 개인적 소비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의뢰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고려해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특징 : 20대 중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출퇴근 및 외출 과정에서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동을 반복해왔습니다.

주변 시선을 피하기 위해 짧은 시간 동안 촬영 후 이동하는 방식을 반복하던 중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휴대전화가 압수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는 다수의 유사 촬영물이 발견되었고, 촬영 시기 또한 일정 기간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일회성 행위가 아닌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범행으로 판단되어 사안이 무겁게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촬영물은 피해자의 신체가 명확히 식별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되어 혐의 성립 여부는 물론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특히 촬영 횟수가 다수이고 반복성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우선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거나 공유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 및 교육을 받을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계획적인 범행이라기보다 순간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점과 사건 이후 즉시 촬영 행위를 중단한 점도 함께 강조하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처벌보다는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기초사항 : 여, 40대 초반, 원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두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며 가정을 유지해왔습니다. 반면 배우자는 직장생활을 이유로 가정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고 퇴근 후에는 늦은 귀가와 잦은 음주, 외부 활동을 반복하며 실질적으로 육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녀의 학습과 생활 전반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으며 자녀가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의뢰인은 육아와 가사에 대한 부담을 홀로 감당해야 했고 부부 사이의 신뢰와 유대관계는 점차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배우자는 자신의 행동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의 과도한 요구를 탓하며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및 양육권 확보를 위해 성지파트너스를 찾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배우자의 육아 방치와 무책임한 생활이 단순한 성향 차이가 아니라 혼인 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녀 양육이 사실상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학교 및 어린이집 자료, 병원 진료 기록, 가족 간 대화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가정 내 역할 회피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책임 방기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양육권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자녀들과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실제 양육 환경에서도 우위에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육아 방치와 무책임한 생활 태도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그동안 실제 양육을 전담해 온 의뢰인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주거침입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동거를 해왔으나 관계가 악화되면서 동거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더 이상 주거지에 출입하지 말 것을 명확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자신의 짐을 가져오고 대화를 시도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없는 시간대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거지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은 의뢰인의 출입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무단 침입이라고 주장하며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함께 거주하던 공간이고 자신의 짐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출입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동거 관계 종료 이후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핵심은 동거 종료 이후 실질적인 점유·관리 주체, 출입에 대한 명시적 거부 의사 존재 여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한 출입 방식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특히 과거 함께 거주했던 사실이나 개인 물건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출입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주거를 점유·관리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은 주거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고의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해당 주거지에서 실제로 장기간 거주해왔고 개인 짐이 상당 부분 남아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물건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별도의 폭행이나 추가적인 위협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 출입이 계획적 범행이라기보다는 관계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동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반성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 기관은 의뢰인이 과거 해당 주거지에서 거주했던 사정은 인정되나 사건 당시에는 이미 동거가 종료되었고 상대방이 명확하게 출입을 거부한 상태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범행 경위와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기초사항 : 여, 40대 초반, 원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기간 12년 동안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을 대신해 두 자녀의 육아와 내조에 전념해 온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상간녀와 수개월간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고 정기적으로 숙박업소를 이용한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처음에는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소송이 시작되자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의 가사 방식과 고부갈등을 문제 삼으며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해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과 함께 이혼 후 두 자녀와의 생활을 유지할 경제적 기반에 대한 불안까지 겪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성지파트너스를 찾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삭제된 블랙박스 영상 복구와 신용카드 해외 결제 내역 분석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출장을 빙자한 상간녀와의 여행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나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단순한 가사노동에 그친 것이 아니라 12년간 가계 운영과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배우자의 자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왔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유흥비로 사용하거나 상간녀에게 제공한 금액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책임 회피 태도를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 원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전업주부인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해 60%의 비율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피의자&고소인

혐의 사실 : 강간(피의자), 무고(고소인)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뒤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하였고 이후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당일 헤어질 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며칠 뒤 상대방은 돌연 "당시 성관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루어졌다"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으며 어떠한 강압이나 폭행·협박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양측의 진술은 크게 엇갈렸고 사건의 핵심은 해당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집중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여 직접적인 목격자나 물증이 존재하기 어려운 전형적인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최근 수사 기관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될 경우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하기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숙박업소 이동 과정에서의 자발성 여부, ▲성관계 당시 강압적 수단의 존부, ▲사건 발생 전후 고소인의 태도가 일반적인 피해자의 모습과 일치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단순 방어를 넘어 고소인의 악의적인 허위 고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치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사건에서는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합의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내역, 이동 동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강압적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진술이 시간에 따라 변경된 부분과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 이후 일관되게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유지해왔고 별다른 범행 동기나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 기관은 제출한 다각적인 증거와 법리적 논거를 신중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제출된 정황 증거들이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뒷받침한다는 판단하에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을 인식하면서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무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무고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지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초사항 : 여, 40대 후반, 원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정서적 학대를 겪으며 생활해왔습니다. 갈등이 반복되던 중 자녀 앞에서의 언행 문제까지 이어지며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이혼 자체를 거부하면서 자녀의 양육권 또한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고 의뢰인에게는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언 및 부적절한 양육 태도를 입증하기 위해 통화 녹음, 메시지 내역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녀의 주 양육자로서 실제 양육을 담당해온 점과 주거·교육·생활환경 전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의 양육 환경이 유지되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중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하였으며 자녀의 주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