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법무법인 성지
  • 커뮤니티
  • 언론 보도
    • 커뮤니티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언론 보도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형사 친족상도례 개정안 국회 통과'....친족이라도 처벌 가능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462회   작성일Date 26-01-05 16:58

    본문

    3b9c3a8bb39423c84ef07a8a2d55918f_1767599859_4791.png



    [사건 Why]


    가족이라도 예외 없어 '친족상도례' 폐지...왜?

    새해 바뀌는 것들...알아두면 유익한 법률
     

    1:40:00 ~


    · 정진아 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Total 338건 12 페이지
    언론 보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39 성범죄
    길거리 몰카, 촬영대상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것은 물론 묵시적인 동의 역시 불법 촬영죄 성립
    성지파트너스
    조회 Hit 5622            작성일 Date 2024-10-17
    		성지파트너스 5622 2024-10-17
    238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처벌, 국회,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가결…성착취물 소지만해도 최대 징역3년
    성지파트너스
    조회 Hit 4153            작성일 Date 2024-10-17
    		성지파트너스 4153 2024-10-17
    237 형사
    "야한 책 본다"고 혼난 후 스스로 숨진 학생, 혼낸 교사 아동학대 유죄 확정
    성지파트너스
    조회 Hit 4895            작성일 Date 2024-10-11
    		성지파트너스 4895 2024-10-11
    236 성범죄
    지하철 성추행, 폭행이나 협박을 포함한 유형력의 수단없이도 추행만으로도 혐의 인정될 수 있어
    성지파트너스
    조회 Hit 4232            작성일 Date 2024-10-10
    		성지파트너스 4232 2024-10-10
    235 성범죄
    준강간 미수,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불능미수가 인정될 경우 처벌 가능
    성지파트너스
    조회 Hit 4405            작성일 Date 2024-10-10
    		성지파트너스 4405 2024-10-10
    234 형사
    마약 범죄, 연말까지 강남 클럽·유흥가…마약 등 약물 운전 특별단속
    성지파트너스
    조회 Hit 4565            작성일 Date 2024-09-27
    		성지파트너스 4565 2024-09-27
    233 성범죄
    딥페이크 텔레그램 논란, '최대 징역 3년'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국회 법사위 통과
    성지파트너스
    조회 Hit 4874            작성일 Date 2024-09-27
    		성지파트너스 4874 2024-09-27
    232 성범죄
    미성년자 성착취물 협박 및 제작, 청소년성보호법 적용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어
    성지파트너스
    조회 Hit 5241            작성일 Date 2024-09-27
    		성지파트너스 5241 2024-09-27
    231 성범죄
    청소년 성매매,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 훨씬 중한 처벌 면할 수 없어
    성지파트너스
    조회 Hit 4878            작성일 Date 2024-09-12
    		성지파트너스 4878 2024-09-12

    SEARCH

    실시간 상담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문의

    카톡상담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