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20년

자녀유무 : 성년 자녀 2명

현재상황 : 협의이혼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배우자와 20년 동안 혼인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생활 습관 및 성격 차이가 심하여 이혼은 하지 않은 채 3년 전부터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상대가 이혼을 요구하여 협의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후 전 배우자는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명의를 변경해 달라며 50%에 가까운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청구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로펌을 내방했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의뢰인이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었고 원고와 생활한 당시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맞으나 현재는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큰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를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언급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현재 회사는 폐업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의 법률 대리인이 전달한 구체적이고 수치화된 자료와 채무 금액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