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40대 후반

혼인기간 : 5년

자녀유무 : 무

현재상황 : 별거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5년차로 배우자와의 권태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별거까지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혼인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패드에서 배우자가 상대에게 의뢰인과 한 침대를 쓰기 싫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우리 여행 갈 때까지 참아 보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보니 같은 직장 동료이며 이성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외도 정황을 발견한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배우자와 상간남이 주고 받은 메시지를 중점으로 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혼 소장을 가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 측은 친한 직장 동료 간에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대화이며, 여행은 업무상 출장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불륜 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의처증이 심하여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는 반소까지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은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였기에 기존 판례에 입각하여 정서적 외도도 부정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피고가 직장동료인 상간남과 외도를 시작한 후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언어 폭력을 행사하며 부당한 대우도 하였다는 사실을 밝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함을 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성립하였으며, 원고에게 위자료로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