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행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상대방은 거부감을 표하며 의뢰인을 신고하여 경찰의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한 장면이 촬영되어 있어 명백한 증거가 존재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합의금액과 합의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했습니다. 이후 원고를 설득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곧 있을 경찰 조사 자리에서 실수하지 않고 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그 자리에 동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높지 않은 점과 피해자와 합의를 하며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덧붙이며 이 자료를 검찰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 측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를 선고했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