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 유사 성공사례
  • 유사 성공사례

    유사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유사 성공사례

    유사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가사·상속 아내가 자녀의 단독 친권자였으나 항소 재판으로 공동친권으로 변경한 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61회   작성일Date 24-01-26 18:22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7

    자녀관계 : 자녀 1

    현재상황 : 이혼 중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타 법인에서 아내와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양육권과 친권 모두 상대방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양육권은 포기할 수 있었지만 자녀에 대한 친권마저 포기하는 것은 어려웠던 의뢰인은 공동친권을 위하여 항소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의뢰인과 면담을 기반으로 친권 획득에 유리할 자료들을 취합한 후 항소이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자녀의 주 양육을 도맡은 것은 맞으나 양육의 의지가 강하지 않다는 점과 의뢰인이 자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면접교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아직 미취학아동인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호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항소 재판부는 이 내용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변경하여 아내 단독 친권에서 의뢰인과 배우자를 공동 친권자로 지정했습니다

    실시간 상담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