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초반, 신청인

 본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며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가압류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한 권리가 실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해달라 법원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상대방이 주장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본안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호에 따라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도록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근거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이 명확히 반영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소송과 관련된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