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업무상횡령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내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으로 상사의 요청에 따라 다른 계좌로 입금을 시도하던 중 본인의 실수로 다른 계좌에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자 본인의 계좌로 소액을 입금하였는데요. 이후 2년 동안 재직하면서 200회가 넘도록 회사 자금을 이동시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횡령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나 장기간에 걸쳐 여러 회 업무상횡령을 하여 선처를 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SZP 솔루션

상담을 진행한 후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답변을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검찰 측에 제출하였고 기소된 뒤에는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업무상횡령을 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고 있으며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해당 회사에서 퇴사한 점,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전한 점과 형사공탁 한 점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해줄 것을 구했습니다.

 사건 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