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후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14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시 협의하여 이혼하였고 당시 배우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매달 40만원의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할수록 양육비가 더 필요하게 되자 양육비 증액 소를 제기하기 원했습니다.

 SZP 솔루션  

이혼할 당시 상대방은 취업을 준비중이었기에 월 40만원의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현재는 취업하여 매달 일정 금액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자녀도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어 양육비를 증액할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급여가 많지 않았기에 전 배우자에게 받는 양육비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이 내용을 확인한 후 월 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