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 신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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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50대 초반
현재상황 : 채권자에 의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신청된 상황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여 년 전 친지의 요청으로 물건을 대신 구입했고, 이후 친지가 대금을 모두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의 채권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법원에 양수금 집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이 공탁금을 지불하며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였으나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있었으나 현재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른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받은 상태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청구이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채권자가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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