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형마트에서 에스컬레이터에 탄 후 자신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였습니다. 이에 여성이 크게 항의하면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본인의 행동을 가볍게 생각해 홀로 경찰조사까지 마쳤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사건이 전개되자 기소가 된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재판을 앞두고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기에 빠르게 사안에 대비해야 했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실형을 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합의를 하였음과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사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점,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덧붙여 다시금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신체 접촉의 수준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