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후반

자녀유무 : -

혼인기간 : 8년

 본 사건의 개요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며 재산분할을 받기 원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의 폭언과 폭행이었는데요. 단순 폭행 뿐 아니라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을 가하는 날들이 지속되자 이혼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의뢰인 또한 과거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에게 들키게 된 것인데요. 이 문제로 남편이 재산분할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도움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SZP 솔루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폭언 및 폭행을 해왔다는 점과 물건을 던지거나 협박하는 등의 모습을 자주 보인 점, 의뢰인이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노력해 왔으나 배우자는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의뢰인은 8년의 결혼 생활동안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덧붙여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먼저 발생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가정을 유지하는 것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음을 드러내어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 금액을 받는 것이 마땅함을 설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에 원하던 대로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 금액 1억 8천만원을 받는 것으로 판결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