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20대 후반

결혼기간 : 2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세 연상인 피고와 혼인하였으나 자녀 출산 후 피고의 폭력적 행동과 의뢰인과 친정 어머니의 연락 차단 등으로 인해 혼인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속적인 독박 육아와 폭력적인 배우자로 인해 고통 받던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법률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단순히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향후 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혼인 기간이 짧아 재산분할과 위자료 인정 범위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양육비 청구에 중점을 두어 의뢰인과 자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피고의 재산 상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양육비 산정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의 유책에 다른 이혼을 성립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외에도 피고는 매월 양육비로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