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중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12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년이 넘는 결혼생활 동안 남편의 가정 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았고 자녀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게다가 주식에 중독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 가정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여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이 투자한 주식 계좌의 내역과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동의 없이 사용된 자금 내역을 상세히 조사하여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의 대부분을 의뢰인이 담당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사 및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남편의 음주 문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었다는 점을 가계부, 대출 내역, 가족 사진 등으로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단독으로 가정 경제를 책임졌음을 강조하여 남편의 무책임한 재산 관리를 부각시켰습니다.

덧붙여 남편의 음주 후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여 경찰 신고 기록과 의료 기록, 관련 증인들의 진술을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받았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명확히 드러내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배우자와 결혼 생활 동안 재산에 기여한 바가 크며 남편의 음주 및 폭력 문제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 재산의 60%를 인정하는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