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후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3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해당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이미 이전부터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었다는 점,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한 점, 그리고 본인 역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먼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연락 및 만남 경위를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상간 사실은 인정하되 그 관계가 단기간에 그쳤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와 진술을 통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이미 상당 부분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들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통화내역과 메시지 패턴, 양측의 행적을 면밀히 대조해 법원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관계가 있었던 점은 맞으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고 상대방 남편의 적극적인 접근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2천만 원 중 약 500만 원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