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기소유예

1 기초사항

피의사실 : 공연음란

수사결과 : 기소유예

2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서 생면부지의 여성을 상대로 성적인 발언을 함과 동시에 탈의를 하여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사실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고, 최근 성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따라 취업준비 중에 있던 의뢰인의 장래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후 신속하게 형사 조정을 신청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고, 피해자를 잘 설득하여 처벌불원의사 또한 받아내었으며,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측에서 수사초기에 의뢰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SJP솔루션

공연음란죄는 개방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범죄라는 특성상 여타 성범죄에 비해 결정적인 증거가 남기 쉬우며, 성범죄라는 특성상 벌금형만으로도 향후 진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년간 성범죄를 맡아온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형사 조정에 따른 합의를 수월하게 이끌어내어 자칫 받아낼 수 없을 뻔했던 처벌불원의사를 얻어내었고, 잘못을 인정할 부분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들을 효과적으로 제시한 결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받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라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 내어 의뢰인께서는 진로에 대한 걱정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참고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