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 뢰 인 : 30대 여성

혐의사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재판결과 : 벌금

2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금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이며, 의뢰인이 약 300회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황 요소가 많아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상담 및 증거기록 검토를 통해 빠르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이 다른 직종에 근무하도록 하는 등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다수 수집하여 죄질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4 SJP솔루션

성매매 사건의 경우, 범행이 다수에 걸쳐 일어나고, 최근 사회적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엄벌 여론이 조성됨에 따라 행위의 가벌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 없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년간 수많은 형사 사건을 맡아 처리해온 경험을 가진 형사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본 사건의 경우에도 죄질 최소화 및 재범 가능성 억제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 등을 다양하게 동원하여 양형에서 매우 유리하게 참작될 제반 사정들을 마련하였고, 이를 효율적으로 진술한 끝에 벌금형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5 참고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