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채무상속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린 시절 부모님과 이혼을 하였고 그 이후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성인이 되어 우연히 어머니가 무연고 사망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모(母)의 사망 소식을 늦게 접하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어머니에게 5천만 원의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의 자녀이기 때문에 채무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자신이 대신 채무를 갚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SZP 솔루션 

모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된 시점은 상속 포기 신청 기간이 종료된 이후였기 때문에 특별한정 승인을 신청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머니가 사망을 했을 당시 망인의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는 점과 의뢰인이 성장을 하는 긴 시간 동안 피상속인과 왕래를 하지 않은 점 등 정확한 사망 시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고 특별한정 승인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에게 특별한정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망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