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초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10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생활 10년 동안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배우자가 상간녀와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장기간 지속되었고 상간자의 개입까지 반복되면서 혼인관계는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배우자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상간자의 개입 또한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의 정신적 피해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저희는 상간자가 혼인관계 파탄에 개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내역, 사진 등 상간자의 반복적 행위를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하여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님을 강조하고 배우자의 외도와 상간자의 개입이 혼인생활 전반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덧붙여 시점별 상황을 비교하며 상간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와 혼인 파탄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혼인생활 동안 가정과 직장에 성실히 임하며 입은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강조하여 법적 권리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상간자가 혼인 파탄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의뢰인이 청구한 2,500만 원의 위자료 전액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상간자에게 청구한 위자료를 전액 수령할 수 있었고 상간자의 책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